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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[실종된 SW산업육성책]<상>표류하는 SW육성정책
  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날짜 : 14-06-02 14:30     조회 : 3473    

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지목된 소프트웨어(SW). 현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SW산업진흥법이 실행되고 SW산업혁신전략 등 파격적 지원책이 속속 마련됐다.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SW육성책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. 법에 명시된 각종 제도는 ‘예외’라는 조항이라는 단서에 추진력을 잃었다. SW산업 육성정책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. SW산업 육성정책 실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.

공공프로젝트에 대기업 사업 참여를 제한한 ‘SW산업진흥법’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. 개정안은 대기업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 사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.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. 또 시행과정에서 각종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시도된다.

이하 중략


기사 전문보기 >> http://www.etnews.com/20140513000183